靑, “교육부 발표 아쉽지만 다행” _포커를 치다 옷을 벗다 분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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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을 법학교육위원회 결정안 그대로 최종 확정 발표한 데 대해 아쉽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천호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잉여정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정원 조정시 지역균형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발표는 법학교육위 결정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지역간 균형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나가겠다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지역간 균형의 원칙이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앞으로라도 이를 배려하기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논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