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계 통한 배당금 조세회피 가능성 높아” _승리의 게임은 누가 이기고 있는가_krvip

외국인들에 대한 주식 배당액이 빠른속도로 증가하면서 투기자본이 배당세율이 낮은 제3세계를 통한 국내 주식매입으로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조세협정을 맺은 61개국 가운데 OECD 권고기준 15%보다 낮은 세율로 우리나라에서 배당세를 내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모로코 중국 베트남등 모두 15개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국제 투기자금이 이들 나라를 통해 국내 주식을 매입할 경우 국내 기업이 내는 주식배당세 15%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배당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