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 22건 적발_베토 실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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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총 22건의 허위 신고를 적발해 1억5천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허위 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3건, 높게 신고한 경우가 1건, 계약일을 바꾼 경우가 1건이었고, 중개업자 신고의무 위반 8건, 거래대금 증명 자료 미제출이 9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밖에 증여를 매매 계약으로 위장 신고한 26건도 적발해 양도세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