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소식지 통해 사실상 종부세 납세 거부 유도 _리오 프레토의 포커 하우스_krvip

부동산 부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서울 강남구청이 지역소식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종부세 납세 거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지역소식지인 '강남까치 소식'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기한내에 납부하면 나중에 소송을 통한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등 사실상 자진납세를 거부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강남구청 측은 토지초과 이득세 등에 대한 위헌판결로 세금 환급소송을 할 때 자진납세한 사람들은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어 합법적인 납세자 권리구제절차를 안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은 소식지에서 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이중과세의 소지가 커 지난 7월 서울시 22개 구청장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