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DBS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 문제 있어” _정부 세부 스포츠 베팅 초안_krvip

외환은행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싱가포르개발은행, DBS의 인수 자격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박대동 감독정책 1국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은 은행법상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동일인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실무 차원에서 볼 때 DBS의 인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 국장은 또 DBS가 론스타에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뒤 최근 금감위에 적격성 여부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서한을 보내와, 이같은 의견을 전하고 최종 판단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감위에서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DBS는 대주주인 테마섹 펀드가 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동일인 기준인 30%에는 미달하지만, 경영에 참여하는 최대주주이고, 국내 금융당국이 테마섹 펀드를 비금융 주력자로 분류하고 있어, 그동안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습니다. 한편 금감위는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독과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지만 현행법상 단독 점유율이 50% 이상, 3개 기업 점유율이 70% 이상일 경우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일정에 대해서는 당초 3월 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고 4월에는 실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