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13개 시·군은 변호사 없는 ‘무변촌’ _한국 드라마 빙고_krvip

강원지역 18개 시.군 중 13개 지역은(72.22%) 개업 변호사가 1명도 없는 `무변촌'인 것으로 드러나 오지 주민들이 법적 보호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법무부의 전국 법원.검찰청 소재지별 무변촌 통계(9월 30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내에서 개업 변호사가 상주하는 지역은 춘천(25명), 원주(23명), 강릉(21명), 속초(7명), 영월(5명) 등 5개에 불과했다. 또 전국의 개업 변호사 9천644명 가운데 도내 변호사 인구는 81명(0.84%)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해 제주(36명)와 청주(80명)에 이어 꼴찌에서 3번째를 기록했다. 한편 가장 많은 변호사를 보유한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에만 2천963명이 개업하는 등 변호사 인구가 6천851명에 달해 전체의 71.04%를 차지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부익부' 현상을 입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변호사들이 돈 되는 지역에만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대신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변촌 주민들의 권리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상담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 법률구조 사업을 주관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도내 1개 지부와 4개 출장소, 3개 지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무변촌에는 삼척.동해.태백지소가 있을 뿐, 나머지 지사들은 모두 변호사 개업지역에 위치해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구조사업이 더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