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주주 3억’ 논란에 “원칙적으로는 기존 정책 방향 지켜나가야”_베타노 로봇_krvip

청와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재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기존 정책 방향을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2017년에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됐고, 입법화는 2018년에 됐다”며 “입법 취지에 따라 그 입장을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논란과 관련해 “지금 10억, 3억 이라는 과세 기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합산 논의에 대한 것도 있다”며 “그 부분을 조금 더 논의나 의견들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