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법안 즉각 철회해야” _소외 슬롯이 뭐죠_krvip

참여연대와 환경정의, 문화연대 등 18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제주특별자치도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법안'은 영어를 공용화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하는 등 제주도민과 한국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내용을 담고 있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절차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을 올해 안에 입법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포기하고 각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새로운 입법 과정을 밟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