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은 ‘국정농단’…형사책임 물을 것”_카지노 디지털 파일_krvip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정농단”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해 법적 절차와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집어 던지는 행태를 보였다”며 “오늘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농단이 자행되었음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하의 산업부가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고,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선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해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한수원의 이같은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적어도 수천억 원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감사 과정에서 월성 1호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인 사조직이 아니었다면 채 전 비서관이 혼자 탈원전을 기획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기만쇼’였다”며 산업부와 한수원에 대해 “공문서 삭제까지 자행한 ‘사기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조작됐음이 명확한데도, 책임수위는 깃털보다 가볍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실천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군사 작전하듯이 월성1호 원전폐쇄에 나섰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 일부 부적절한 행정 조치가 확인된 산업부 전현직 공무원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내고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국정을 농단한 국민 기망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에너지 전환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해 국익에 얼마만큼 손해를 끼쳤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할 일”이라며 내부 징계로 그치지 않고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