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35A 기술 못 준다”…‘차세대 전투기 차질’ 우려_도박 라이센스_krvip

-우리가 미국쪽에서 차세대 전투기 F-35라는 아주 비싼 비행기를 도입하는데 미국이 핵심 기술의 기술 이전을 거부한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총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전투기 참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F-15 사이언트 이글을 선정했다가 주변국 전투기에 비교했을 때 스텔스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F-35 전투기를 다시 선정하는 그런 희대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래도 미군하고 주로 같이 전투력을 운용하고 그러니까 그게 낫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술을 이전받으면 우리 전투기를 나중에 스스로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애초 당시에 F-X 3차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서 K-FX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는 사실 미국이 우리에게 주기 힘든 기술이 있었는데 이번에 불거진 것도 사실 그러한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래부터 미국 입장에서는 줄 수 없는, 안 줄 기술이었던 건가요?

▼美, F-35 핵심 기술 4건 이전 거부▼

-사실 당시에 많은 관계자분들이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받기 힘들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게 정부쪽에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너무 뭉뚱그려서 설명하셔서 이걸 마치 다 받는 것처럼 돼 버렸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과정에서도 핵심기술을 받을 수 있을까 우려가 있었는데요.

당시의 록히드마틴사가 한 설명회장에서 한 발언을 보시겠습니다.

도입 당시 기술 이전에 대해 록히드마틴사는 전투기술은 우리 공군이 한국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F-35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언제든지 기술이전과 인력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의식한 듯 말을 아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전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기술 이전 중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 이전이 되느냐는 건데 4개 핵심기술은 어떤 기술이에요?

-4가지 설명이라면 우선은 위성배열 레이더라고 해서 기존의 레이더들은 회전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배열 레이더는 한면에 레이더를 촘촘히 박아서 예를 들어서 스텔스 전투기나 이런 잡기 힘든 표적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적외선 탐색추적장비는 예를 들어서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는 레이더에 잡히지는 않지만 적외선으로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잡는 장비이고 전자광학 추적장비는 지상에 있는 목표물이나 공중에 있는 것을 전자기적인 그런 카메라를 이용해서 관측하는 장비고요.

그다음에 전자파 방해장비는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그런 핵심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장비가 있어야만이 예를 들면 북한과 우리가 만약에 가상입니다마는 공중전을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북한은 어디서 뭐가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전투를 하게 되는 거고, 공중전을.

우리는 그야말로 천 리 밖에서 움직이는 걸 다 보면서 작전할 수 있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게 고급기술이니까 안 주고 싶었을 텐데 처음부터 이 부분이 서로 애매하게 하여튼 얘기를 한 상태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F-35 핵심 기술 이전 거부한 이유는?▼

-사실 계약을 통해서 21가지 기술을 저희가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4가지 기술은 추가적으로 미측이 요청을 한 거거든요.

이게 록히드마틴이라는 회사가 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이것들을 개발하는 데는 미 정부의 예산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전투기에 있어서, 차세대 전투기에서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줬을 경우에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제약이 많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문제는 방위사업청에서는 핵심기술을 받아오는 것이 처음부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계약을 한 이유가 뭔가요.

▼“F-35 계약 당시 기술 이전 어렵다는 것 알았다”▼

-아무래도 당시 같은 경우에 이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미묘한 상황이었습니다.

K-FX 사업이 지난 10년 동안 타당성 검토만 10번 할 정도로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던 아주 그런 군 전력 증강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내기 위해서 세세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뭉뚱끄려서 얘기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는데요.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보시죠.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생긴 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습니다.

-이게 공군의 핵심 전력 증강 계획이 전부 다 차질 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기술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그렇게 늘 설명을 해 왔어요.

미국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입니까?

-계약 당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면 방사청에서 록히드마틴사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건가요?

▼방사청, 록히드 마틴에 책임 못 묻나?▼

-지금 그 4가지 기술은, 21가지는 저희가 계약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4가지는 계약서 밖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입은 예정대로 되고 우리가 4가지를 추후에 요구했던 것은 없었던 걸로 되고 사안이 그렇게 끝날 확률이 현재로서는 높은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미 정부나 회사의 입장은 사실은 그거입니다.

K-FX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4가지 장비를 미국제를 사라는 그런 제스처로 보시면 되거든요.

때문에 사실 이것을 국내 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국외에서 물건을 사서 장착을 할 거냐.

이것도 사실 논란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별도로 사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비 안에 만약에 그게 들어 있다 그러면 예산 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만약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많은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모르시고요?

-정확히 아직 그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부르는 사람 마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고급기술이면.

-아니죠.

협상과정에서 사실 협의를 통해서 가격은 조정할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수량을 살 것이냐.

그리고 수량을 사면서 기술 이전을 어느 정도 해 줄 것이냐.

사실 기술도 사야 되는 거거든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가격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만약에 이 핵심기술 4가지가 없으면 F-35가 차세대 전투기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에요?-그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 4가지 기술은 F-35에 적용된 기술이 아니라 K-FX, 즉 우리가 만드는 차기 전투기에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할 때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들은 국외에서 사도 상관이 없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다만 국내에서 개발하려고 하면 기술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추가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심장질환과 폐렴으로 숨진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32년째 암으로 숨진 사람이 인구 10만명당 150.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심장질환 사망자가 1년 전보다 4.4% 늘면서 사망원인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일교차가 심한데요.

건강 유의하십시오.

-시사진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