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많으면 세금 깎아주자”…日 정치권 ‘저출산’ 본격 논의_유망 콤 컴_krvip

[앵커]

자녀가 많으면 세금을 그만큼 깎아주자, 일본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저출산 문제 해법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도쿄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진국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

일본 집권 자민당 내 2인자인 모테기 간사장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프랑스식 세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모테기 도시미쓰/자민당 간사장 : "(프랑스는) 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감세로 이어지는 'N분 N승' 방식이라는 획기적인 세제를 도입했습니다."]

N분 N승이란, 말 그대로 가구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1인당 소득을 산출한 뒤, 다시 가족 수를 곱해 세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각각 600만 엔과 300만 엔을 버는 맞벌이 부부가 두 자녀를 뒀다면 , 소득세가 현행 150만 엔에서 90만 엔으로 줄어듭니다.

즉,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바로 찬성 의사를 밝혔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논의해 보자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아즈미 준/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 : "효과적일지 어떨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도입하면 됩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 내각은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 "맞벌이 가구보다 홑벌이 가구가 유리해지는 것과 고액 소득자에게 세제상 유리해지는 등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출산율은 한동안 일정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8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애초 예상보다 8년이 빨랐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선 연초부터 저출산 문제 해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이호영/자료조사:안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