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대상 존 스쿨에 재수강자 38명” _브라질 포커 해킹해본 사람 있어_krvip

성구매 범죄자 가운데 초범에 한해 허용되는 '존 스쿨 제도'가 재범에게도 일부 허용되는 등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성을 구매한 남성이 초범일 경우 '존 스쿨'에서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초범 뿐 아니라 재범 38명도 '존 스쿨' 교육을 받고 기소를 유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성매매 범죄에 대한 검찰의 안일하고 남성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존 스쿨' 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것으로,성구매 범죄자 가운데 초범에 한해 반 성매매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