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호송 지시 거부한 경찰 선고유예 _보트나 배를 끌어당겨 돈을 벌어보세요_krvip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검사의 의뢰입감 지시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신중 경정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권 독립 문제는 논란이 분분하고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평소 갖고 있던 개인적 불만을 표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장 씨의 지시 거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성실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왔고, 평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려고 노력해 온 점 등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난 2005년 12월 모 경찰서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호송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라는 검사의 의뢰입감 지시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