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탄압” 비판에 기재부 “자료 유출 불법성 있다”_베타 관련 병원_krvip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실을 고발한 것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기관장들의 잘못된 예산 집행을 기밀처럼 숨기면서 야당을 탄압한다'며 비판하자 기재부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국회의원실에 부여된 ID로는 접근할 수 없는 비인가 영역에서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190회에 걸쳐 자료를 유출한 것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지금도 매달 공개 중이지만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국회에서 접속할 수 없는 비인가 행정정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고발은 야당 탄압이 아니라 유출된 자료의 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재부는 심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예산집행 실태를 정밀 재검토해서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문제가 있으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재정정보원이 시스템 오류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검찰수사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이 밝혀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