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차 세무조사…추징금 ‘평소 3배’_안하 포커_krvip

<앵커 멘트> 국세청이 지역 토착기업과 세무 공무원 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관할 세무서를 바꿔 조사하는 교차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추징금은 평소보다 세 배 많았습니다. 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세금을 깎아주거나 조사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직원이 검거됐는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은 기업의 로비유혹이 잦고 그만큼 비리도 많습니다. 이런 유착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지난해 한 지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토착기업 29곳의 세무조사를 관할이 아닌 다른 지방 국세청에 맡겼습니다. <인터뷰>송광조(국세청 조사국장): "지역에 있으면 연줄이란 게 학교부터 여러 가지가 연계되니까 워낙 많은 청탁을 받을 겁니다." 조사대상 29개 기업에서 모두 1517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한 기업당 평균 추징금액이 52억 3천만 원, 관할 지방 국세청이 조사했을 때보다 거의 3배나 많습니다. 관할지역이 다른 국세청이 조사했을 때 평소보다 추징액이 더 많다는 건 그만큼 관할 국세청의 평소 세무조사가 느슨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인터뷰>김용기(삼성경제연구원): "이런 장치가 있는 것 만으로도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질수 있는 장치가된다." 국세청은 기업과 세무공무원의 유착을 뿌리뽑기 위해 올해 들어서도 20개 토착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관할이 아닌 지방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