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조 비리’ 징계 강화키로 _포키의 옷입히기 게임_krvip

여야는 최근 잇따른 법조 비리와 관련해 비리 법조인의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법조 비리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오늘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비리 법조인에 대해 사표 수리를 금지하고 진상규명 뒤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비위 공직자 면직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또 검찰 내부 재량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사개추위 법안과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최종 근무지에서 2년간 수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들이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사표를 내는 것을 막고 변호사 개업시 신상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은 비리 판검사의 징계 시효를 현재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현행 퇴직 후 2년으로 돼 있는 변호사 등록 거부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