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23일) KBS와의 통화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이후에 지급된다면 과연 '긴급'이라 할 수 있겠나"라면서 "'긴급 지원금' 성격인만큼 야당이 잘 판단해 빨리 합의안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회 합의가 우선이지만,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의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이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 대통령은 어제(22일) 참모들과 만나 이 문제를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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