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외국계 탈세 “예외 없다” _과일 게임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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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열외였던 외국계 자본도 이제는 이렇게 세무 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받습니다. 이번 세금추징의 의미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박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외국계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실상 공개리에 진행됐습니다. 세무조사를 하고도 공개를 하지 않던 국세청의 태도가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특히 탈루세액을 추징해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외국계자본도 과세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내외 자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공평조세 하겠다는 하나의 정책 전환을 공식적인 자세 표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계자본은 한국 투자 리스크를 높일 것이라며 탈루세액 추징에 불만스러워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탈루세액 추징이 규제강화가 아니라 공평과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 유출의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인터뷰> 봉원길(대신증권 연구위원) :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서라도 한국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신종 조세회피 방법도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혀 조세를 회피하려는 외국 자본과 세무당국간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