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前 KBS 이사, 해임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_빠른 포커 매뉴얼_krvip

KBS 이사직에서 해임됐던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해임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 2부는 오늘(9일) 강 전 이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이사는 2015년 9월 KBS 이사에 임명됐지만, 업무추진비 320여만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2017년 12월 말 해임됐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청와대에 강 전 이사의 해임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강 전 이사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월 문 대통령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했다는 등 사실만으로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