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찾은 검찰총장 “자본시장 불공정 일벌백계·패가망신”_인스타그램 경품 당첨 방법_krvip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공정 거래에 한 번이라도 가담한 경우엔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2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총장은 “불공정 거래는 자본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특히 소액투자자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라며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다시는 금융시장을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제적이고 신속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범행 동기와 유인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사범을 최대한 엄중하게 형사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해 환수하겠다. 불공정거래 사범이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주가 조작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는 “불공정거래를 해도 형량이 낮고 처벌이 가벼워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며 “검찰이 엄정히 수사해 기소해도 부당이득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어 적절한 형이 나오지 못했는데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 엄중한 처벌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서 피해가 확산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 거래소 이사장님과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을 만나 최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원석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한 것을 두고는 “유감스럽기도 하고 놀랐다”며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역사 앞에서 그런 일이 허용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총장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주임 검사였습니다.
또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해당 검사 중에는 재판받거나 이미 징계 청구가 된 검사들이 있다”며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검찰은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