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 철거 가이드라인 현장 준수 안 돼, 긴급 실태점검해야”_리얼리티 쇼에서 우승한 사람_krvip

감사원 감사로 교육부의 학교 석면 공사 가이드라인이 강화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오늘(17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겨울방학 학교석면공사 가이드라인 적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석면네트워크는 경기도교육청이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에서 노후 창틀공사를 진행하면서 석면 비산방지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공사업체는 집기류 이동을 거부하고 보양작업을 거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면철거 공사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횟수를 허위보고한 사례가 확인됐고, 학교장이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 구체적인 공사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학교장들을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목별로는 벽 2중 보양과 사전청소 위반이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전북 지역에 미준수 학교가 가장 많았습니다.

석면네트워크는 전국 학교의 석면 가이드라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제도화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석면교육과 모니터링 교육을 의무화하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