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사회권’ 두고 여야 대치…회의 지연_라스베가스 러시 룰렛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내일 본회의에 올릴 법률안 100건을 심의하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계획서도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진행 권한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회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오늘(20일)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하면서 사회권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위임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뒤 법사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박광온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에 내정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의 공식 선출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사회권을 넘겨받은 백혜련 의원은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 기립표결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자신의 후임 간사로 선출했습니다.
백혜련 의원 역시 이번달 초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면서, 법사위 간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기 때문에 후임을 선출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 대행과 간사 선임 등의 절차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사고가 있을 때’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오늘 아침 민주당 회의를 주재하는 등 사고 상황이 아니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사회권을 넘겨받은 박주민 의원은 전체회의를 중단시켰고, 회의는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