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어렵다” _하루만에 돈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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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으로 거론되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과기준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과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 질의에,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는 집을 팔면 또 사야하기 때문에 나올 매물이 없고 오히려 부동산 세제를 완화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또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부과기준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