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당 수급 3년간 6백 억 원_인스타 로그인으로 적립_krvip

<앵커멘트> 국민연금의 부당수급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액수가 6백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연금 부당 지급을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남 보성에 사는 임 모씨는 3년전 사망한 부친의 연금을 최근까지 받아오다 국민연금공단에 적발됐습니다. 사망 사실을 숨기고 받아온 돈은 모두 5백70만원. 이처럼 이른바 '유령연금' 등 환수를 해야 할 부당한 연금 지급은 지난 3년간 모두 6만 5천여 건, 6백73억 원에 이릅니다. 부당이득 환수 사례는 사망, 재혼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되고도 연금을 타간 경우가 9천8백여건. 182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도 연금을 따로 타간 경우가 만4천여건에 이릅니다. <인터뷰>이병원(국민연금 수급자 지원부장): "사망을 했거나,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했을 경우에는 신고 자체가 지연신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화장장의 장사정보 등 각종 개인정보를 동원해 사각지대를 찾아내면서 부당 연금 수급을 줄이고 있지만, 수급자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 시스템의 한계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낙연(국회 보건복지위): "전담조사팀이라도 만들어서 훨씬 더 철저한 조사와 대처,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7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 수급자 2만여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올해에만 50여명의 수급권을 해지시켰습니다. 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