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응급의료기금폐지’ 수용못해” _바카라 한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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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정부에서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금의 재원확대방안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당정이 협의회를 열어 응급의료기금을 확대하는 데 합의를 했는데도 정부가 기금폐지를 결정했다"며 "정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지난 3월11일 협의회를 열고 응급의료기금의 존치와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합의했지만 지난달 20일 열린 정부혁신위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금 등 5개 기금의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이목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 법안을 당과 사전협의 없이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당정협의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당정협의 운영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