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금융 실명제의 실시는 필연적입닏. 그러나 방금 들으신 것처럼 금융 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보안대책이 필요합니다. 김봉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봉규 기자 :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금융 실명제 실시방침이 천명돼 왔지만 그 실시 시기와 실시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고 단지 대통령의 임기 중에 반드시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의 특별담화로 금융 실명제 실시방침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은 어제 마감된 공직자 재산등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새 정보가 내세우고 있는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의 척결로 경제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격적인 금융 실명제 실시조치는 재계로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보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인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인 만큼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 될 우려가 생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특히 사채시장과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빠져나간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부동산 투기와 물가상승이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단계적인 금융실명제 실시방침을 밝힌 것은 이처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과 건전한 부를 가진 시민들이 불안을 가시지 않을 수 있는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김봉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