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그간 검토했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현황 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면목없고 부끄럽다"…권익위에 의원 부동산 조사 의뢰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30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경질은 불가피했다"면서 "면목 없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실장 경질은 청와대의 '꼬리 자르기'라는 국민의힘 비판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꼬리이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말을 함부로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실장처럼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금을 5% 이상 올려받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진상을 알아보고 있을 것"이라며 "(사실로 드러나면) 윤리감찰단 등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국회에서 정기 회의(원내대책회의)를 열었지만 김 전 실장 경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태년 당 대표 직무 대행은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의원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대행은 "문제 있는 의원은 단호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 조사와 관련해 개입도 하지 말고, 보고도 받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윗물 맑다더니, 김상조가 '아랫물'인가"…대통령 사과 요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위는 맑아지기 시작했지만, 바닥에는 아직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다"는 지난 17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발언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부산 박형준 후보 사무소를 찾아 "김상조가 '아랫물'인가, 김조원·노영민이 아랫물인가"라고 되물으며 "어떻게 이런 발언이 가능한지 의식 구조를 잘 이해 못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강남 2주택' 보유 논란으로 물러났고,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강남 집은 남겨두고 충북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았다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김 전 실장 경질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거부당했지만 임명을 강행하고, 나아가 경제정책 핵심에 임명한 이는 누구인가"라고 물으며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어제 김 전 실장 경질 직후 "그간의 불통답지 않게 속전속결로 경질 결정을 낸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를 앞두고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라며 "훗날 역대 최악의 무능 정권으로 불릴 것"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정의당 "최소한의 자숙 사라져…토지공개념으로 투기 뿌리 뽑자"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늦은 결정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경질과 사퇴 이후에도 자리만 바꿀 뿐 최소한의 자숙이 사라져버린 모습에 국민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말았다"고 논평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과 국회소집요구서를 어제(29일)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를 뿌리부터 해결하려면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되 이용과 처분은 공공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오늘부터 전국을 돌며 토지공개념을 홍보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