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정부, 피해자 판정 기준 수정해야”_베토 카레로 월드 유료 어트랙션_krvip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판정 기준이 엉터리라며 기준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오늘(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상자의 90%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3단계와 4단계"라며, 이는 지난 2011년 소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든 기준을 고수하면서 그 이후 신고된 다양한 피해 사례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징벌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된 피해 구제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3일 가습기 살균제 3차 피해 접수 신청자 752명 가운데 폐 질환자 188명에 대한 판정 결과 전체의 9%인 18명이 1단계와 2단계에 포함됐으며, 158명인 87%가 3단계와 4단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의료비와 생활자금 등 정부지원금 대상은 1단계와 2단계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