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의결 _칠레의 호텔 카지노_krvip

정부는 오늘 오전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단독판사도 행정사건에 대해 재판을 할 수있도록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행정사건은 단독판사도 재판을 할수 있도록 하고 지방법원과 지원의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돼있는 공문서위조죄와 존속상해죄 관련사건을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사하도록 돼있는 시.군.구의 인사행정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