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법원 판단 지켜봐야” _몸으로 돈 버는 법_krvip

검찰이 7일 외환은행이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불법 매각됐다는 결론을 내리자 금융감독당국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일단 금융감독 당국은 검찰 수사만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과장되지 않았고 은행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매각 승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만큼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당장 매각 승인을 직권 취소하는 조치 등은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아직 관련자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역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수사 결과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아직 최종 수사 결과 발표와 법원 판단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지금 금융감독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다만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금융감독당국의 업무처리 시스템이나 다른 금융감독당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처럼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면서도 당시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현 금감위 부위원장)과 정성순ㆍ백재흠 금융감독원 국장, 양천식 금감위 상임위원(현 수출입은행장) 등 전ㆍ현직 담당자들이 외환은행 불법 매각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내용에는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검찰 수사 결과로 볼 때 금융감독당국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일단은 확인된 셈"이라면서 "그러나 매각 자체가 불법이라는 결론이 내려져 아쉽다"고 말했다. 금감원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금감원 독립성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금감원의 불법 여부가 언급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일도 역시 금감원의 중립성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