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전 공주시의회 의장 징역 10월_카지노 섹스 학생_krvip

대전지법 제 12형사부는 보조금 지원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주시의회 의장 62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천2백6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공주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02년 10월 축산물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이 조속히 지원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미화 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장으로서 예산결산위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