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트럼프 “러시아가 위반”_보야 포커 다운로드_krvip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국 군사 정보에 대한 오판을 막기 위해 회원국 간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하는 항공 자유화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이 조약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지난해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이어 미국의 군축 조약 탈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7년 8월, 워싱턴 DC 지역에 러시아 정찰기 한 대가 등장했습니다.

비무장 상태로 국방부, 의사당 등 주요 기관 상공을 저공 비행했습니다.

'항공 자유화 조약'에 따른 합법적 비행이었습니다.

항공 자유화 조약은 1992년 미국, 러시아, 독일 등 34개국이 체결해 2002년 발효된 다자 조약입니다.

상대국 군사 정보에 대한 오판을 막기 위해 회원국 간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항공 자유화 조약에서 탈퇴할 뜻을 회원국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영공에서 미군의 정찰 비행을 제한하는 등 조약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는 겁니다.

[조너선 호프먼/미 국방부 대변인 : "러시아는 분명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항공 자유화 조약을 위반함으로써,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파트너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해 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공식 탈퇴는 6개월 뒤라고 전제하면서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한다면 탈퇴를 재고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에서 탈퇴한 논리와 유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거리 5백에서 5천 5백 킬로미터인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INF에서 탈퇴했을 당시에도 러시아가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조약을 탈퇴하고, 러시아와 새 조약 체결 가능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중국도 끌어들였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러시아와 아마도 무기 조약과 관련해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여기에 동참할지는 지켜보시죠."]

현재 중국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은 물론 항공 자유화 조약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탭니다.

따라서, 미국의 군비 통제 조약의 잇따른 탈퇴 이면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