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싱크탱크 “산아 제한 정책 완화해야”_베타 활성화_krvip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의 싱크탱크인 중국발전연구기금회에서 나왔습니다.
중국발전연구기금회는 수십 년에 걸친 산아제한으로 출산율 급감과 인구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사회·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당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기금회는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0.57%로 1990년대 1.07%와 비교할 때 산아제한 정책의 효과를 달성했으나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성비 불균형이라는 부정적인 현상을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금회는 특히 중국에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때문에 자녀 출산 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한 자녀 정책'의 시행 강도를 점진적으로 낮춰도 인구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한 자녀정책'을 강제로 시행했으며 중국 정부는 이 정책이 없었다면 현재 중국 인구가 17억 명을 넘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2010년 말 기준 중국의 공식 인구는 13억 4천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