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공지출 증가속도 OECD 최고…복지 신중해야_할로윈 베팅_krvip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공공사회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아 복지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OECD에서 나왔다. 세계 경제위기 탓에 각국의 소득 양극화가 악화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례적으로 불균형 현상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했다. OECD는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201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훌륭히 극복하는 세계 모범정부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재발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구리아 총장과 박 장관은 기자회견 전에 별도로 만나 한국의 위기극복 노하우, 녹색성장정책 성과 등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신속하고 유효한 정부 대응, 수출 증가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 뚜렷한 거시경제 성과를 거뒀다. 세계 교역의 둔화에도 올해 3.5%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2013년에는 4.3%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한국 경제는 유로존 위기, 개도국 성장 둔화, 유가 상승, 국내 가계 부채 등 위험요인에도 건실한 재정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해도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도 했다. 다만, 재정 능력이 복지 지출 증가와 통일비용 등을 고려하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고령화 등 미래지출 소요에 대비해 국가 채무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되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 단기 경기를 북돋우고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 미국의 12% 수준에서 2010년 63%까지 증가했으나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소득분배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했음에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하다는 평가를 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0∼2011년에는 2년 연속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평등 추세가 멈췄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경계했다. 양극화는 세계화, 기술진보 등 구조적인 요인 탓에 생기는 현상인 만큼 경제성장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07년 기준으로 GDP 대비 7.6%인데 낮은 실업률, 젊은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면 OECD 평균 19%보다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1990∼2007년에는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1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만큼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값 등록금 도입에도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보편적인 학비 보조는 더 많은 학생이 대학에 가도록 하여 대학교육의 과잉 문제와 노동수급의 불일치 현상을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번 도입하고서는 철회하기 곤란하다는 충고도 했다. 한국 경제는 성장과 복지에서 조화로울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출이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지출 증가 제어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복지제도 도입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