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재판부 91% 일치_돈을 벌기 위한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_krvip

<앵커 멘트>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이제 만 2년이 됐는데요. 법률 지식이 없는 국민들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와 달리 일반 국민들이 내린 배심원 평결이 실제 재판부의 판결과 90% 이상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2년간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모두 147건입니다.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한 이 재판에서 134건, 91%의 평결이 재판부의 판결과 일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국민 배심원들의 재판 이해도가 낮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시행됐지만, 실제 결과는 판사의 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에서도 배심원과 재판부의 선고가 1년 이내의 차이를 보여 배심원의 판결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의 판결과 불일치한 사건 13건 중 10건은 배심원은 무죄, 재판부는 유죄를 판결해 결과가 엇갈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평결은 시행 후 5년간 강제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 형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배심원의 판결을 실제로 인정할지에 대해 법조계의 논란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의 재판 참여 기회를 늘리고 국민참여재판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