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경찰 매단 채 질주 뇌손상, 고의 사고 아냐” _잠_krvip

음주단속 의경을 차에 매단 채 달리다가 떨어뜨려 뇌손상을 입혔다면 운전자가 고의로 낸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모 화재보험사가 운전자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고의로 낸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 이 씨가 의경이 차에서 떨어지면 어느 정도 상해를 입을 것임은 인식했겠지만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를 것까지 예상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음주 단속을 하던 의경을 차에 매단 채 질주하다 떨어뜨렸고 의경은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