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예 사병’은 적폐…국방부, 일벌백계해야”_정보 제품을 판매하여 돈을 버는 방법_krvip

더불어민주당이 3일(오늘) 군 장성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에 대해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장성의) 사병 갑질에 유감"이라며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영무 국방장관이 공관병 제도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다만 (공관병을 대체할) 민간인이라 해도 세금 부담이니 관사 인력지원의 필요성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군 간부의 취미생활과 개인 편의를 위해 사병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이 수십 년간 계속됐는데 신성한 국방의무를 모독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국방의무와 관련 없는 부분에 군사를 차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복무여건 개선 등 국방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원내부대표도 "노예 사병 문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 적폐"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척결 의지에 따라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갑질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령관이 전역지원서를 냈다고 했지만, 철저히 검토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며 "노예 사병 악습이 추가로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