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권 무능 감추려 파렴치한 정치 감사…국조 추진”_빙고와 롤리 인쇄_krvip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에 대해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감사"라며 "법에서 주어진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14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어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 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 못 하는 초보 감사였다. 군 당국의 첩보 확인 노력을 은폐로 규정한 막무가내 감사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내려진 결론을 짜 맞추려고 감사원 스스로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것 아닌지 의심이 더 커질 뿐"이라며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한 데 대해선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기습 수사 의뢰한 것도 정치 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과 감사원이 혼신의 연기를 다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어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감사원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탄압용 하명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고민정 "확정되지 않은 혐의 공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감사원은 대통령실과의 유착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로 드러났음에도 아랑곳 않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공표하는 건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수사 요청사항임에도 혐의 내용, 수사 요청 대상자를 공개해 평등 원칙, 신뢰보호 원칙을 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0년 천안함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때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했다"면서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 제65조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의결을 안 거친다고 돼 있다. 무슨 근거로 의결 없이 수사 요청을 했느냐"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최고위 후 감사원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에 대한 질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감사원 추가 고발, 국정조사 추진"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반발했습니다.
대책위 소속 김영배·송기헌·임종성·한정애·윤영덕·윤건영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감사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 등은 "감사원은 이미 기획대로 사건의 결론만 바꿔치기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며 "감사원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원하는 결과를 납품해야 하는 하청업체와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감사원 중간 발표에 대해 감사위원회 다수 위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감사원의 보도자료 배포는 감사원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 국정조사 추진, 감사원 개혁 방안 토론회 개최와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입법 추진도 예고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은 지금 자정작용이 상실돼 있다"며 "검찰개혁에 힘 써온 만큼이나 감사원 역시 투명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편, 오늘 서해 피격 사건 이후 있었던 2020년 9월 20일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열람했다며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군의 보고를 받고 '월북'이라는 판단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발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공개 회의록엔 SI 자료 내용 일부가 포함된 만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국방위 의결을 통해 해당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병주 "원본이 남았는데 삭제가 왜 문제되나…감사원이 본질 호도"
오후에는 국회 전후반기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고도의 정보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안보의 영역'에 '수사의 영역'을 끼워놓으려니 무리한 수사 과정과 끼어맞추기만 계속되고 있다"며서 "감사원은 안보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 못 하고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군의 SI 첩보는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 존재를 아는 사람조차 별로 없던 민감한 정보"라면서 "그런 우려로 인해 첩보의 추가 공유를 차단하고자 한 배포선 축소가 어떻게 은폐의 근거가 되느냐. 심지어 보안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고 이대준 씨 피격 다음날인 9월 23일 새벽 열린 관계장관회의 뒤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국정원도 같은날 새벽 첩보보고서 등 자료 46건을 무단 삭제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전 장관은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일 뿐 '감청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도 "감사원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중에 지금 윤석열 정부 손에 원본이 남아 있지 않은 자료가 있느냐"면서 "대체 삭제된 자료의 리스트는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진상규명 TF가 국방부를 방문해서 확인했을 때, 관련 자료는 원천적으로 삭제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삭제라는 단어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삭제된 정보가 무엇인지, 원본인지 아닌지, 지금 남아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모든 사실을 밝히라"고 감사원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