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심화…대책강도 높인다 _마나우스의 포커 가게_krvip

정부와 한국은행이 자금시장의 경색을 풀고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조만간 은행채 매입에 나설 예정이며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완화와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파격적인 금리인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자금시장의 근간인 은행이 자금이 풀 수 있도록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건전성 감독기준인 바젤Ⅱ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기관투자자 유동성 지원 등 비상계획을 가동한 가운데 펀드 수수료 인하 등 추가대책도 추진되고 있다. ◇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7일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원화 유동성의 경색이 심각한데다 중소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관심은 어느 정도 내리느냐에 쏠려 있다. 현재 상태로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0.50% 포인트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워낙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금통위가 충격요법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내린다면 이는 9.11테러 당시 이후 처음이다. 금통위는 9.11테러 직후인 2001년 9월19일 기준금리를 4.50%에서 4.0%로 내린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주가가 하루에 100포인트나 급락하는 등 경제가 비정상적인 상황이어서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한은이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금융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물가에 대한 걱정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또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진 것도 금통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4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2.07달러 내린 56.47달러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도 배럴당 3.69달러 내린 64.15달러로 마감했다. ◇ 한은, 조만간 은행채 RP대상에 포함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조만간 은행채를 환매조건부(RP)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그 시점에 대해 "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조만간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은행채가 RP대상에 포함되면 전반적으로 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며 은행들은 원화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한마디로 은행채가 RP대상에 포함되는 것만으로 은행채의 상품가치를 높여주면서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또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면 CD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려가게 된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원화유동성 문제는 '유동성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은행 부분의 `유동성 경색' 문제"라며 "은행에 적절한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RP 거래대상 채권에 은행채를 포함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채가 RP대상에 포함되면 증권사나 건설사 등 다른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과의 형평성 문제는 계속 남게 된다. ◇ 은행 유동성 감독기준 완화 금융감독당국은 은행권에서 막힌 유동성 경색을 풀기 위해 은행 원화유동성 비율에 대한 감독기준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원화 유동성 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것으로 감독규정에 따라 은행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유동성 감독기준에 대한 글로벌스탠더드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감독기준이 엄격해 완화할 방침"이라며 "감독기준을 완화하면 자금시장의 경색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은행연합회는 현행 3개월 기준 100% 이상인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을 1개월 기준 100% 이상이나 3개월 기준 85%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금감원에 제시했으며 3개월 기준을 1개월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훈 신한은행장도 2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현행 3개월 기준인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을 1개월로 완화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은행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입된 새로운 은행건전성 감독기준은 바젤Ⅱ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젤Ⅱ의 작용으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자산에 대한 가중치가 부여됨에 따라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위험가중치 부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 증시 비상계획 가동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주식시장이 연일 폭락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시장안정 비상계획을 가동하고 있다. 비상계획으로 잡혀 있던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과 기관투자자인 증권 및 자산운용사에 대한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은 이미 공개된 상태다. 정부는 펀드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은행과 증권 등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자율결의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판매사 및 운용사별 수수료를 공개해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세율 0.3%) 인하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세수 감소폭이 크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 등 타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국은 또 긴급사태에 대비해 ▲ 한국은행의 펀드시장 유동성 지원 ▲ 현행 15%인 주식 가격제한폭 축소 ▲ 매매시간 단축 ▲ 주식거래 일시 정지 ▲ 임시휴장 등의 긴급사태 처분권 행사 등의 비상조치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이 같은 긴급조치를 취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연일 예상보다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런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