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금지는 법적 정당성 없어”_카지노 슬롯 머신 게임_krvip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습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서 지상파의 재정적 위기를 모른 척하면서 유료방송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비대칭 광고 규제는 헌법적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재원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영국의 중간 광고 현황을 예를 들면서 중간 광고를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 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팀장은 지상파는 재정적 어려움 만을 강조하지 말고 먼저 경영 구조 개선과 공적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