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무혐의 처분받았어도 해임 징계는 정당”_보석 튀김 마릴린 먼로 슬롯_krvip
가르치는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임은 적절한 징계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A 씨의 행위가 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비위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성희롱이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성희롱도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적법한 징계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지도과정에서 여학생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행의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