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LG전자 칩특허권 타이완업체 승소 판결 _클레이 포커 칩_krvip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중 로열티'와 관련해 특허권을 가진 LG 전자에 대해 타이완 노트북 제조사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만장일치로 LG가 특허권을 가진 인텔 칩을 세계 최대 노트북 주문자상표부착 메이커인 타이완 콴타 컴퓨터가 사용하는 데 대해 LG가 추가 로열티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LG가 인텔에 메모리칩 기술특허 사용을 허가하면서 로열티 부과권이 없어졌다"면서 "인텔이 해당 칩을 판매하는 데 대해 LG가 어떤 제약도 두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LG는 자사가 특허를 가진 칩에 대해 인텔이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칩을 컴퓨터 제조에 사용하는 메이커들도 로열티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콴타는 이미 인텔이 로열티를 낸 칩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LG가 요구하는 추가 로열티는 '이중 과세'라는 주장으로 맞서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