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횡성한우 유통·판매 조합장 법정구속_꽃집 구석 그린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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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 다른 지역의 한우를 횡성에서 도축한 뒤 '횡성 한우'로 원산지를 둔갑해 유통, 판매시킨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모 농협조합장 54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농협 간부 52살 홍 모씨와 39살 김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농협에 대해서는 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산물의 생산은 농업인이 소를 출생, 사육, 출하하는 전 과정이 포함되는 만큼 잠시 보관하다 도축한 경우에는 축산물을 생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조합장 등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공주 등에서 한우 9백여 마리를 구입한 뒤 이 가운데 단순 도축만 한 2백 50마리를 '횡성 한우'로 유통ㆍ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