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국회 소식입니다. 오늘 열린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의원들은 방송개혁위원회가 만든 방송 법안이 방송의 권한을 지나치게 크게 하고 국회가 KBS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KBS 경영위원회 신설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선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선재 기자 :
여야 의원들은 방개위가 마련한 방송 법안대로 국회가 KBS의 예산 승인권을 갖고 방송위가 방송사 인허가와 인사 심의권을 장악할 경우 방송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 정상구 의원 (자민련) :
국회에 낼 때는 본의 아니게 쟁점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국회 감사를 통해 국회가 감독을 이미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경재 의원 (한나라당) :
자기가 정책을 세우고 자기가 인허가를 주고 자기가 심의를 하는 의결한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기구가 합의제 행정 기구를 만들었다.
⊙ 이선재 기자 :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KBS 경영위원회에 예산과 사장선임을 맡기는 방안이 주로 거론됐습니다.
⊙ 정동채 의원 (국민회의) :
경영위원회의 도입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성범 의원 (한나라당) :
ABC나 NHK 식으로 경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경영위원회에서 방송과 경영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 박권상 사장 (한국방송공사) :
경영위원회는 이것이 국회와 대통령이 의논해 가지고 국회에서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해 주면 강력한 KBS의 주권 기관이 될 수 있다.
⊙ 이선재 기자 :
오늘 상임위에서는 또 수신료 인상과 광고 폐지는 국민 부담과 KBS 재원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졸속 결정이며 국책 방송의 신설도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이선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