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탈북자 관련 법안 속속 국회 제출 _빙고 적법성_krvip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탈북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북한 인권침해 구제법안'의 내용을 확정해 이달 안에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의 인권상황 등 조사를 위한 기관을 정부안에 설치하고 탈북자들의 일본 체류와 제3국으로의 출국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도 최근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한 '북한 인권법' 초안을 만들어 다음 달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