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전략 물자 수출 통제 _행운을 빌어요_krvip

⊙앵커: 수출이 엄격하게 제한된 전략물자가 정부의 허술한 통제와 기업의 무관심으로 마구 수출돼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한재호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기자: 회전하는 물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 기계는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원심분리기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엄격한 수출통제를 받고 있는 전략물자지만 지난 2000년 한 무역업체가 리비아에 불법으로 수출했습니다. 이 사실을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혀내 우리측에 통보해 왔습니다. ⊙노양근(밸런싱머신 생산업체 대표): 기계가 조그마한 기계예요. 그것을 IAEA 사찰단인가 하는 사람들 눈에 띄었대요. ⊙기자: 업체들이 대답한 품목들은 생화학무기의 원료인 청화소다를 비롯해 밸런신머신과 비행유도장치, 인공위성시스템 등 국제조약으로 통제하는 전략물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리비아와 이라크, 북한 등에 유입돼 사용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한 해 동안만 70여 개 업체에서 220여 개 전략물자를 불법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전략물자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하고 500페이지나 되는 품목 수를 일일이 대조해 판별하기도 어려웠다고 주장합니다. ⊙대기업 수출 담당 부장: 전략 물자 수출 통제에 해당되는 게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수출하는 사람이 파악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기자: 정부는 오늘 업체들이 스스로 불법 사실을 알려왔고 정부도 통제가 느슨했던 점이 있어 일절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 정부는 보안책으로 품목을 입력하면 전략물자 여부를 곧바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KBS뉴스 한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