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비판한 경찰서장 비난·실명공개 무죄”_포커를 격려하다_krvip

대법원 2부는 지난 2008년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촛불집회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을 올린 경찰서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글에 다소 격하고 감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글을 쓴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7월 인터넷에 있던 촛불집회 사진글에 시위 진압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을 올린 사람이 당시 김원준 남대문 경찰서장이라는 것을 알아낸 뒤 김 서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