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인 모르는 땅 증가_팀 베타 초대를 받았습니다_krvip
日, 주인 모르는 땅 증가_세르히오 모로 승리_krvip
<앵커 멘트>
최근 주인을 모르는 땅이 늘고 있습니다.
상속 시 제대로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포트>
덩굴에 둘러싸여 폐허가 된 아파트.
마지막 등기가 남아있는 것은 1971년으로, 소유자 이름은 알지만 이미 오래전에 이사를 갔고 친척들도 몰라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오하라(고베시 건설국 과장) :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인데 그대로 방치돼있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교통량이 많아 확장공사를 할 계획이지만 주인을 모르는 땅이 있어 계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연구회가 전국 10만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년 이상 등기가 갱신되지 않은 토지가, 대도시는 6.6%인데 반해, 지방도시나 인구감소지역은 26.6%나 됐습니다.
토지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일수록 소유자가 사망해도 후손들이 제대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 주인을 모르는 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성은 대책회의를 열고 소유자를 몰라도 토지를 공공사업 등에 활용하는 제도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