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국선언 주동 교사 고발 방침 _카지노 테이블 장식_krvip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만 7천여 명의 교사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한 데 대해 정부가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전에 엄벌 방침을 밝혔는데도 전교조 소속 교사를 비롯해 교사 만7천여 명이 시국 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서명자 명단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명단을 확인한 뒤 늦어도 다음 주까지 위법 행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교과부는 어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주도한 교사들의 명단을 구분해 파악하고 적극 가담자와 주동자에 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하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과부는 이번 시국선언이 조직적인 집단행동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이를 주도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며 교과부가 교사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