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법 개정안 10일 각의 의결 _메가세나 배팅은 각각 얼마인가요_krvip
일본 정부는 적국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현장 지휘관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안전보장회의에 자문하고 답이 온 뒤 각료회의의 결정과 총리의 명령 등 4단계를 거쳐 미사일 요격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절차가 무력사태로 연결될 수 있는 결정을 군인에게 단독으로 맡기지 않겠다는 '문민 우위' 정신에 기반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이같은 '문민 우위' 정신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